언론보도

피켓 들고 거리 나선 한주총

한국거래소(KRX)의 금시장 개방(해외 제련소 직접 공급 허용)을 반대하는 귀금속 업계의 시위가 지난 4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펼쳐졌다. 

(사)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오효근)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종길)는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열린 4차례 집회에 이어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간 것이다. 

관계자들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개방 조치가 국내 정련 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외 업체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즉 런던귀금속협회(LBMA) 인증을 받은 글로벌 해외기업은 국내 업체와 달리 생산 요건 등 엄격한 진입 장벽 없이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번 KRX 운영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금 생산업자의 진입 장벽을 철폐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런던귀금속시장협회(LBMA)가 인정하는 외국 법인 등에게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3년 이상 제련업 지속 및 최근 3개 년 평균 금 생산량 1천 킬로그램 이상이라는 요건은 물론, 생산 능력, 생산 공정, 품질 관리 및 순도, 중량의 적정성 요건마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행세칙에서도 LBMA가 인정하는 인수도 적격 금지금 해외 생산 법인에 대해 3년 이상 수입 유통 영업 계속 요건과 최근 매출액 1백억 원 기준 등을 모두 면제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업체는 제조 비용이 높은 '민트바'를 공급해야 하지만, 해외 업체는 생산비용이 저렴한 '주물바' 형태로 공급이 가능하다. 더구나 해외 업체는 3%의 관세도 면제를 받는다.

또한 금은 국가 전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심의 없이 한국거래소 내부 의결만으로 개방을 추진한 것에 대해 '밀실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값싼 해외 주물 골드바가 시장을 잠식할 경우 영세한 국내 제련 및 정련 업체들이 도산할 위기에 처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집회와 함께 제도권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사)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정책에 대한 결사반대 입장을 담은 민원을 공식 제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시장 개방과 국내 제련업계 역차별’이라는 업계의 반발과 보도에 대해 “KRX는 금 공급망 확충으로 만성적 공급 부족에 따른 김치 프리미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KRX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조폐공사에 주조금도 품질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입되는 고금 등을 국내에서 정련하여 KRX에 입고하는 경우는 관세 혜택이 없는데, 금 공급 확대를 위해 이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KRX 금시장 운영규정은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주얼리신문(::한발 빠른 주얼리 귀금속 경제 뉴스 주얼리 신문 ::)